[2019 국감 증인] 유통街 CEO '전전긍긍'…신세계 '비상'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신세계가 이번 유통업계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창원 스타필드를 두고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대립이 격화된 분위기 속에서 이번 국감이 어떤 영향을 줄 지를 두고 업계에서는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9 산자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증인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채택됐다. 부산 연제 이마트 타운, 창원 스타필드 등이 입점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정식 소상공인살리기 협회 회장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창원지부장은 참고인으로 나선다.

이갑수 사장은 부산 연제구 이마트 타운 입점 문제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 기업의 기부실적이 저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세계는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경남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2016년 4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천㎡를 750억 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지역 상권을 잠식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중소 상인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그동안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했다.

이후 신세계는 3년째 땅이 방치돼 있자 올해 3월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타필드 건축 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창원시에 요청한 것이다. 이로 인해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의견 충돌을 벌이게 됐고, 창원시는 시민 의견을 물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 의제 1호로 채택했다.

스타필드 공론화 결과로 나온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창원시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오는 28, 29일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 다음달 2일 발표한다.

현재 창원 시민들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소상공인들과 반대 의견을 주장하며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최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단체와 소수 정당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창원 스타필드가 입점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신세계가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가까운 상권은 일자리를 잃는 내몰림 효과가, 먼 곳은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나타난다"며 "스타필드 건립 계획을 철회해주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맞섰다.

신세계는 부산 연제구 이마트 타운 입점 문제로도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난 2017년 이마트 타운이 입점하면 부산 망미·팔도시장이 직격탄을 맞는다며 연제구청에 해결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는 연제구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통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이마트 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이마트 타운 연제점은 지난 6월 발파 진동 측정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기도 하는 등 끊임없는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일단 지난달 말 이마트 타운보다 규모를 축소한 '트레이더스'로 건축허가 변경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인근 상인들의 수용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조만간 연제구청에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아직까지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양유업, bhc, 써브웨이, 골프존 등의 경영진이 국감 증인 물망에 올라있다.

일단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BHC는 최근 가맹점주협의회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계약해지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써브웨이는 가맹 해지 갑질 논란으로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다.

또 일시정지 권고에도 경기도 하남점 개점을 강행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운 코스트코 코리아의 조민수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일본 화장품 기업 DHC 본사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과 한국법인 김무전 사장 역시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섬유유연제 문제를 묻기 위해 발라카 니야지 한국P&G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는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산자위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실상을 듣기 위해 방송인 홍석천 씨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탓에 각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증인·참고인 신청을 하려는 의원들도 있다"며 "실무진 중심으로 해도 될 일까지 화제성을 노리고 무리하게 증인을 신청하거나, 진실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증인 명단에 올리는 사례도 있어 기업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