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H,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률 39%에 불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2016년 12월 전면 시행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올해 6월 전면 확대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이 가능해졌으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실적은 전체 5만7천282건의 계약건수 중 1만917건으로 19.1%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형태로 구분해서 계약 실적을 보면 행복주택이 1만653건 중 6천413건 6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분납임대 975건 중 373건으로 38.3%, 공공임대주택(10년)이 7,364건 중 1천714건 23.3%로 그 뒤를 이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전자계약 건수가 각각 3건, 2건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아파트 e투표 경우 동대표 선출, 임원 선출, 규약 개정, 관리방법 등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현황이 약 100만세대 중 39만9천311세대가 이용해 39%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전자투표서비스는 주민 생활에 편리함과 공동주택 운영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며 "좋은 제도를 도입해놓고도 이용률이 낮은 건 홍보가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을 적극 홍보할 방안을 마련해 보다 많은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