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윤종필 "게임산업 성장하려면 중독문제 해결해야"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중독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 관련 피해 해결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이나 중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게임산업이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당장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도박과 중독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장기 성장 동력은 멈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194개의 UN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찬성했는데, 이는 게임중독이 그냥 두면 안 되는 질병이라는 데 전 세계가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며 "게임중독은 우리 가정에서 이미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게임중독에 대한 전담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익명성을 갖춘 게임중독 전용 상담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통합중독관리센터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게임중독에 특화된 전담 서비스는 아직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협에 게임중독 피해신고센터를 설립, 운영해보니 개인정보를 숨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 문의가 많았는데, 이에 익명성이 보장된 게임중독 상담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중독이 심각한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가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 치료하는 게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복지부가 게임중독 관련 연구나 사업,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협의체 활동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관련 사업이나 연구도 없고, 민관협의체 뒤에서 구경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장서서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게임중독 문제에 관해서는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게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게임 자체가 중독인 게 아니라 게임중독이 질병이라고 생각한다"며 "게임 중독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