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감] 외제차 사고 1건당 손해액 국산차보다 2.5배↑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외제차 사고 1건 당 손해액이 국산차보다 2.5배 높고, 차량 1대 당 평균 보험료는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차·외제차 사고건수와 손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외제차 사고 1건 당 손해액은 국산차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1대 당 평균 보험료는 3.6배 차이가 났다.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 간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담보 현황을 살펴보면, 외제차 사고건수는 44만9천426건이 발생해 지급된 손해액은 1조4천821억 원에 달했다. 평균 건당 손해액은 329만 원이다.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는 57만5천 원으로 2017년 64만 원, 2018년 55만 원, 2019년 5월 52만 원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국산차의 경우 최근 3년 간 272만810건이 발생해 손해액이 3조3천321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건당 손해액은 123만 원이다.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는 15만 6천 원으로 2017년 17만 원, 2018년 15만 원, 2019년 5월 14만 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차량가액이 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평균보험료가 높고 건당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손해액과 보험료가 높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올해 5월까지 사고지급액이 높았던 차량은 외제차는 ▲BMW 5시리즈(184억 원) ▲벤츠 E클래스 대형(140억 원) 순이었고 국산차는 ▲현대차 그랜저(279억 원) ▲현대차 아반떼(472억 원) ▲현대차 소나타(357억 원) 순이었다. 사고지급액은 차량 판매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5개 대형 자동차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 DB, 한화) 기준 영업손익과 손해율을 살펴본 결과, 5개 보험사 영업손익은 2017년 266억 원에서 2018년 7천237억 원 손실, 2019년 6월 4천152억 원 손실로 나타났으며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손해율도 80.9%에서 86.6%, 87.7%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은 "고가차량 급증에 따라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고가차량 사고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국산차와 외제차간 손해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