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AI정책관 신설…입법예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14일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인공지능정책관 등 보직을 신설하는 직제 시행규칙을 담을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이 맡으며, 고위공무원 나급(2급)인 ▲정보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을 밑에 둔다.

이 중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는 신설 조직이다. 네트워크정책과에서는 정보통신방송망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와 양자정보통신 관련 기본 계획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 네트워크안전기획과는 유무선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운다.

지금까지는 과기정통부 2차관 밑 1급 자리는 정보통신정책실장 1석뿐이었다. 네트워크정책실이 신설되며 1급 자리가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의 고도화·확산과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네트워크관련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정책실장 담당 조직도 개편된다. 우선 국장급인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특히 인공지능정책관이 신설된다.

정책총괄과는 정보통신정책과로 이름을 바꾸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도·감독과 우정사업 관련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고시에 관란 사항을 소관으로 둔다.

또 ICT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는 인터넷제도혁신과에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로 넘긴다. 디지털사회기획과는 국가정보화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새로 생긴 인공지능정책과는 인공지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 수립·시행과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표준화 등을 맡는다.

정보통신산업정책과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산업의 수출 진흥과 남북한 간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교류·협력, 차세대 통신 기반 제조고도화 핵심기술개발 등을 맡는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1차관 아래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의 우주·원자력 현안업무와 과학기술정책국의 다부처연구기획사업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부서간 분장업무를 재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 혁신행정담당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