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불확실성 크다"…4차위, 정부 대전환 권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지난해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 보고,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공개됐다.

장병규 위원장은 개회사 겸 기조 강연으로 4차위가 마련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정부의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4차위는 최근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의 룰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환경 변화로 인식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영역까지 진입하는 등 경제·사회가 변혁하여 기존의 방식이 유효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고 일자리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

특히,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실패와 도전의 선순환 위한 환경 마련 시급

4차위는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사회혁신 측면에서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하여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가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산업혁신 측면에서는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4차위는 지능화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5개 분야인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했다. 전략 산업별 지능화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능화 기반 혁신 측면에서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 정부 적극 검토 약속…시사점 던진 4차위 컨퍼런스

대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해 4차위의 권고에 화답했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위 민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된 강연과 분과별 토의에서는 13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총 19명의 정책 관계자들이 각 국가 및 기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사례를 발표한 가운데, 연사들의 강연 내용이 산업 구조 및 생산시스템 혁신에 집중되어 제조업 및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던졌다.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는 4차위가 글로벌 선도국들과 4차 산업혁명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프랑스의 브루노 보넬 국회의원,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라울 블랑코 차관, 스웨덴 '기술혁신과 윤리위원회' 존 사이몬슨 위원장, 세계은행 마틴 레이저 국장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4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의에서는 주로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제조' 등으로 불리는 생산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 부족 및 생산 인력 실업 등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

4차위 글로벌 컨퍼런스는 지난해보다 강연자 및 참석자 수를 늘리고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개도국까지 참여 국가의 외연을 넓혀 전세계의 4차 산업혁명 동향을 두루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4차위는 향후에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