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과기정통부에 LG-CJ헬로 인수관련 방통위 의견 전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겠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기자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지분인수 절차에도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전달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토대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 대해서도 방통위 측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뜻이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합병 없는 지분 인수여서 현행 규정상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는 없다.

그러나 현재 함께 진행중인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M&A)이 방통의 사전동의를 거쳐 정부 인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형평성 등 차원에서 유사한 절차를 LG 측 인수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법 정비를 통해 합병 외 지분 인수 등에도 사전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위한 심사계획(안)을 마련, 전체회의 때 공개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과기정통부 요청 전 철저한 준비를 해놓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사전 동의 절차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기도 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앞서 열린 전체회의 때"인수든 합병이든 결과적으로는 사업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사전에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다"며, "입법미비 사안이나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살펴봐야 할 공익성과 다양성, 지역성 등의 의견서를 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부분의 상임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마련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토대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지분인수에도 방통위 의견서를 작성, 과기정통부에 전달키로 한 것.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M&A의 경우 사전동의 항목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건 역시 이 같은 항목에 따른 방통위 의견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법적 절차인 사전 동의가 아닌 의견 전달 수준이어서 과기정통부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표철수 상임위원의 해외 일정으로 인해 복귀 후 상임위원 전원의 의사결정을 통해 빠르면 금일 중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심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