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흘러가는데…진전 없는 패스트트랙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선거제 개편안,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디데이(D-DAY)로 정한 12월 3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쟁점이 많아 좀처럼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태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세다. 황교안 대표는 주말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상대로 공수처 반대 등을 골자로 연설할 계획이다. 사실상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원내 협상도 중단할 기세다.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문답에 끼어들어 고성을 지른 게 원인이다. 한국당은 강 수석을 경질해야만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6일 대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이런 정무수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야당과 대화가 아니라 전쟁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 표명"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강 수석 경질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이 합의 처리할 경제민생법안 목록을 정리해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강 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협의가 중단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강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회 개혁을 위한'이라는 제목을 달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개최를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30%도 안 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들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 이런 국회를 더 이상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