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통신비는 인하 추세…폰값 비싼게 문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관련해 조금 높은 요금제는 노력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간 굉장히 잘해왔다. 주로 국회에서 지적받는 것을 보면 폰값이 비싸다는게 문제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인상돼온 단말 가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에 따른 완전자급제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통신비는 굉장히 좋은 일(인하)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통신비와 기계값을 구분하기 어렵기는 한데, 분리해서 투명하게 하는 일은 어려운 부분이다"며, "기업정보가 있어 만만치 않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의 발언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완전자급제'와 맞닿아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법제화보다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는 자급제 단말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제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국감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사실상 최 장관의 발언 역시 도입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 확인한 셈이다.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과 망이용대가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호접속 개정을 검토중이라 밝혔다.

최 장관은 "여러 살펴봐야 할 문제로 쉽지 않고,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호 접속 등은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조만간 연내에는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5G가 빠르게 보급화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관 임명 이후 기존 단말을 5G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최근 경험하고 있는데 5G라 뜨니 기분은 좋다"며, "(세종에서도) 건물안 등 잘 안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확신시키고 있어서 올 연말, 내년초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