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봉쇄로 한국당 필리버스터 막나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나서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강경책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에게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합법적이고도 명확하고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며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폭탄선언'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를 아예 열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한국당만으로도 본회의를 개의할 수는 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게 관례여서 민주당 등 다른 당이 전원 불참하면 사실상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 달라"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안건 순서 변경에 동의하고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