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법 상정 D-1…여야 전운 고조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처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과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함께 토론에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 누가 국민의 뜻을 얻는지 당당하게 임하자"고 으름장을 놨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2중대 위성 정당들이 법적 근거 없는 '4+1' 협의체를 만들어 예산안 날치기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반의회주의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는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처리 예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면서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각오로 총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표결을 강행할 경우 저지할 방법은 딱히 없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4+1 협의체에 대해 "166~168석 된다"며 "황 대표가 강공을 하지만 4+1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전부 통과시켜버리면 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