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판호 문제 방관 아냐"…외교부, 게임학회 만난다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외교부가 한국게임학회를 만나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외교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사태 이후 약 3년째 한국 게임에 발급이 중단된 중국 판호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한국게임학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그동안 판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한 바 없다"며 "외교부 장관이 어떤 인식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사드 보복 사태가 심화된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 외자판호 발급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외교부 등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판호 발급이 중단되면서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길은 사실상 막힌 상황. 판호란 중국 정부가 게임의 출판 및 운영 등을 허가하기 위해 발급하는 승인번호로, 이를 받지 못하면 중국 게임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이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의 피해액은 수조원대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중국 게임들은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모바일 게임 순위 분석 사이트 게볼루션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 매출 5위권에도 라이즈 오브 킹덤즈, 기적의 검 등 중국 게임들이 이름을 올렸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일본, 미국 등 게임에 대해서는 외자판호를 내주고 있어 한국 게임만 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1일 외교부를 상대로 "중국 정부의 판호 미발급으로 인한 한·중간 심각한 게임시장의 경제적 불균형과 관련, 장관의 인식과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학회는 "외교부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판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한 바 없다"며 "대통령이 스웨덴 순방 등에서 e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콘텐츠산업 3대 전략 발표회' 등에서 게임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는 등 육성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판호 해결의 당사자인 외교부는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에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미발급 문제에 관한 견해와 대책을 묻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 역시 별다른 답신을 받지 못했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다각적으로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한·중 간 각종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중국과 판호 미발급 문제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도 의견을 교환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측에 판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던 상황으로, 관련 내용을 한국게임학회 측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한중 문화 콘텐츠 분야 교류 협력 관련, 한중 경제 공동위 등 주요 경제협력 채널 및 주중공관 등 상시 채널을 통해 게임, 방송, 공연, 영화, 출판 등 관련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이어 "게임 판호 발급 건 관련해서도 동향을 주시하면서 중국 측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담당 부처인 문체부와도 국장단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며 "외교부는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게임학회와의 만남을 추진, 외교부의 입장과 대응책 등을 알리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장관 차원에서의 답변 공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나, 현재 학회와 만남을 추진중인 단계로, 이를 통해 외교부의 노력과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다만 학회가 요구한 장관 차원의 답변은 외교 전략 노출 등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국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 한중 교류 복원 합의와 같은 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중국은 한중 간 교류 협력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에도 선양 롯데월드 공사 재개 허가, 전기차 배터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판호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중국 측에 계속 해결을 요구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처 차원에서 관련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