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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공정위, 배달의민족 M&A 철저히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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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도 M&A 우려 성명…대안 마련 촉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내 배달 앱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7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인수함에 따라 배달앱 1위, 2위, 3위 모두 한 기업, 가족이 됐다"며 "이에 대해 독과점에 따른 권익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회사 모두 업계 주요종사자인 라이더들에게 강제 배차, 페널티 제도 확대와 같은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종사자들은 인수합병으로 노동조건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기업결합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용현 의원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심사가 자영업자, 소비자의 부담은 키우지 않고, 기존의 열악한 종사자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점주-소비자-종사자 간의 상생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 앱에 입점하는 업체들도 배달의민족 인수·합병(M&A)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독일 자본에 90%이상의 배달앱시장이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사들이 정하는 각종 수수료 인상과 배달앱사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다"며 " 당장은 자영업자들이 1차 피해자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궁극적인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자영업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이 같은 시장을 우려를 감안, 수수료 인상 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M&A가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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