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한 것에 대해 답답함을 내비췄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통해 거시적으로 자금이 기업 등 다양한 곳으로 흘러가야하는 데 당장 '규제'에만 이목이 집중돼 은행주가 빠진 데 대한 답답함으로 풀이된다.
17일 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에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한 주요 정책과 내년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화두는 단연 전일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이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택 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띄었다.
은 위원장은 "우리는 원하는 게 그쪽(부동산)에서 기업 쪽으로 (자금이) 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가서 주가도 오르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대출로 수익이 났다면 이는 금융의 역할이 아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과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 또한 혁신금융과 신용평가를 거쳐 자금을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단 의견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도 담보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고 리스크가 있다지만 금융이 언제까지나 담보와 모기지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금융이) 나아갈 방향은 혁신과 기술을 통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성장지원 펀드 조성과 기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들며 모험자본 공급 강화 방침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올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DLS) 사태의 후속조치격으로 지난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약 한 달에 걸친 전문가, 업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수정해 마련한 최종안"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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