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미래의 법으로 과거 규제하려는 것"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논란은 (없던)미래의 법으로 과거를 규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는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올해의 인터넷 업계 이슈'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영덕 상무는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변호사 등에 조언에 따라 법에 맞게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타다를 보면 미래의 법으로 과거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 사업자들은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타다 금지법이 불리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언젠가는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규제가 풀렸을 때 해외 플랫폼만 남아 있고, 국내 기업은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업계에선 망 이용료도 올해의 이슈도 거론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망 이용료 때문에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CP)간 갈등이 컸다"며 "(방통위가 추진 중인)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에 유리해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서 망 품질을 통신사가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올해의 키워드로 꼽혔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업계에서 이렇게 늦게 통과되는지 몰랐다고 한다"며 "데이터 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규제가 국내기업에만 엄격하게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기업은 국내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에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며 "국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