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정부, 100조원 투입해 '경제상황 돌파'에 총력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경제상황 돌파'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투자의 회복 강도를 내년도 경기반등의 폭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짚고,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개 정책 과제에 더해 '경제상황 돌파'라는 별도의 과제를 합한 '4+1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간·민자·공공 부문에 100조원 쏟는다

'경제상황 돌파'를 따로 뺄 정도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1+4의 5가지 정책방향으로 만들었다"라며 "특히 내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상황 돌파'를 별도의 정책 카테고리로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여건을 '세계경제 동반 둔화 속에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전환 가속화'로 평가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 둔화가 본격화되고 국내적으로는 주택건설과 반도체 투자의 조정국면이 지속됐다. 이에 더해 미중 무역 분쟁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성장경로상의 하방리스크 확대가 계속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 온라인 판매 증가, 기술 진보 등 구조적 전환의 가속화도 경기·민생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풀어갈 최우선 돌파구를 투자로 짚었다. 경제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를 목표로 수요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계획 대비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했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5조원 수준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 후 나머지 15조원은 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로는 ▲울산 석유화학공장 ▲인천 복합쇼핑몰 ▲여수 석유화학공장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이다.

나머지 15조원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신속 진행, 앞으로 발굴될 신규 민자사업에 사용된다. 내년과 내후년 착공 예정될 민자 사업으로는 ▲GTX-C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이 있다.

◆수출 규모 6위 자리 지킨다…수출금융 240조 공급

수출회복 지원·적극적 대외 진출 방안도 '경제상황 돌파' 과제의 큰 줄기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반도체, 일반기계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심으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수출기업의 걸림돌을 빼줄 계획이다. 지난 해 13대 주력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육박했다.

수출 금융은 올해보다 23조5천억원 늘어난 240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주력·전략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한도를 일괄 증액하고,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7조7천억을 지원한다. 또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8천억원 규모의 '수주 지원 프로그램'과 2천6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민·생활 안전 위한 건설투자 확대 ▲지역혁신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 ▲리스크 관리 등 경제안정 기반 구축을 '경제상황 돌파'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홍 부총리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외환, 통상, 기업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