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한국 금융, 우간다 수준 아냐…내년 과제는 감독원에 대한 신뢰 회복"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의 금융 수준이 우간다와 비교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한 학자가 한국의 금융산업이 우간다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과제는 '감독원의 신뢰' 회복을 들었다. 향후 인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어진 감독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중개기능 등 금융산업에 낙후된 부분 있어도 우간다와 비교할 수준 아냐"

이날 윤 원장은 한국의 금융 수준이 우간다와는 비교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DLF 사태의 원인은 금융기관의 윤리 부재로, 한국의 금융산업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증거"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5년 금융 부문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간다를 81위, 한국을 87위에 올린 바 있다.

윤 원장은 "한국이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분명 낙후된 측면은 있지만 우간다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최근 WEF에서 평가 방식을 바꿔서 산출한 결과 한국이 20위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우리 금융 산업이 부족한 게 분명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융중개기능"이라며 "생산적 금융 통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수준이 글로벌 관점에서 '아주 취약하다'라고는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금융개혁에 있어선 '감독의 개혁이 곧 금융의 개혁이다'라는 지론을 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 지론을 바탕으로 감독 개혁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금융개혁은 어떻게 하면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나갈지, 어떻게 감독을 잘 끌고나갈지 등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라며 "2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상충되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금융산업의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을 잘 하는 게 결국 금융산업의 발전, 성장을 위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이 자리에 있는 한 '금융개혁은 금융감독 개혁'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에 금감원 인사 방점 둘 것…내년도 과제는 감독원 신뢰 회복"

조만간 있을 금융감독원 인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하반기 들어 DLF 이슈가 금융권을 강타한 만큼,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되 자본시장 감시와 보험·연금 부문 강화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통과가 가까워진 만큼 국회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다뤄 나갈 것"이라며 "큰 방향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에 여러 리스크들이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 자본시장의 상시감시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도 갈 필요가 있다"라며 "한편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보험과 연금 측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기능별 감독 체제로의 변화도 암시했다. 금융산업이 은행, 보험, 증권 따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발전하는 만큼, 감독에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DLF 등 권역을 걸쳐 금융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새로운 감독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 원장은 "DLF처럼 권역에 걸쳐서 발생하는 위험이 많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서 그만 둔 사례가 있는데, 모른다고 팽개쳐 둘 일은 아니다"라며 "리스크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등 작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추진할 과제로는 '감독원의 신뢰 회복'을 들었다. 그는 "감독원이 금융산업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감독원 중요 과제는 신뢰 회복 또는 제고로 삼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