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실손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상향 추진"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핵심과제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시장 창출과 실손·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을 내세웠다. 저금리 장기화와 손해율 악화로 손보업계가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지자 자구책을 마련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20일 손보협회는 서울 종로구에서 ‘손해보험 지속성장 및 굿 인슈어런스 실현’을 주제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실적 전망 역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손보협회는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3가지 핵심과제를 내세웠다.

첫째로 AI 등을 통해 보험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보험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해 보험 전 과정에서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 개발 및 신규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해 중요서류 원본 인증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생활 밀착형 보험시장도 개척할 방침이다. 여가시간이 확대되는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보험 상품 출시를 늘리고, 반려동물 보험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제도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및 재난피해 등에 대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관과 군인 등 공무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적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스마트 이동수단에 대한 위험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TM)과 드론산업의 위험보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와 플라잉카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둘째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상품 및 비급여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을 도입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신실손으로의 계약전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를 당국에 건의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을 건의할 방침이며,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복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진료비 열람시점을 앞당기고,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AI기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셋째로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다.

판매 수수료 과당경쟁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설계사 스카웃 관련 부당행위 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문제 설계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협회와 업계간 민원자율조정 처리지원 대상항목 확대를 추진하고, 협회가 민원과 분쟁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실비율 심의 시 블랙박스 외 EDR(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활성화하고, 과실비율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공신력을 향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 소비자 신뢰 문제 등 손보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