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게임 질병코드 협의체도 '올스톱'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민관협의체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예고했던 게임이용장애 관련 연구용역들 역시 아직 발을 떼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다만 협의체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해당 논의 및 연구용역 착수 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관계 부처 간 협의 등도 지속 중으로, 올봄에는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24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관련 논의를 위해 마련된 민관협의체는 올들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7월 1차 회의 이후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약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회의를 전혀 열지 않은 것.

이에 더해 올 초 착수가 예고됐던 게임이용장애 관련 실태조사 및 과학적 근거·파급효과 분석 연구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5차 회의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장애 국내 실태조사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의체 간사인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올 초부터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 수행기관 공모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문체부는 아직 해당 연구용역 공모 및 발주 등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회의 재개 및 연구 발주, 착수 시점 등도 모두 미정이다. 이는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조실 등의 설명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재 협의체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까닭에 현재로서는 실무적인 것들을 꼼꼼히 챙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코로나 사태로 비상인 탓에 복지부 자체가 현재 여력이 없다"며 "일단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중으로, 연구에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국내 확진자 수가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다만 국조실 측은 연구용역과 관련한 관계 부처 간 논의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 봄 중으로는 연구 착수 보고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국조실 측은 "문체부와 복지부, 두 부처가 같이하는 것이다보니 예산 협의와 행정 절차 문제 등에도 신경 쓸 것이 많아 관계 부처에서는 실무자끼리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올 봄 중에는 연구 착수 보고회를 열 예정으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협의체 회의에 대해서는 방식과 개최 주기 등을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코로나 문제로 인해 논의가 중단되긴 했지만, 민관협의체 회의의 경우에는 원래 올해부터 지난해와는 방식과 일정 등을 바꿀 예정이었다"며 "회의는 앞으로 예전과 같은 방식과 주기로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