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비상경제회의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설치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 및 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라고 규정하고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 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특단의 경제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측 대책을 위한 당부를 세 가지 제시했다. “첫째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둘째는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 극복 지원, 피해 업종과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경기 보강 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셋째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ｏ 정부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불참: 국방부 장관, 서울시장).

ｏ 청와대 :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박복영 경제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상훈 의전·신지연 제1부속·오종식 기획·신동호 연설·조용우 국정기록·김광진 정무·여현호 국정홍보·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등.

ｏ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화상 연결) : 정세균 국무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김형연 법제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최병환 국무1차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불참: 해양수산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