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1대 국회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경제전문가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부문은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혔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2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