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차 추경 다음 달까지 국회 처리 당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수출 등 실물 경제가 본격 위축되고 있어 과감한 3차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설명하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고,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