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동상이몽'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놓고 대기업과 중견 기업간 이른바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다.

중견 기업들은 제도가 더 엄격히 지켜지길 바라는 입장인 반면 대기업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운영 강도가 완화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주 IT서비스 기업들과 만나 해당 제도에 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만남이 전반적인 업계 상황을 듣는 의례적인 자리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해 솔직한 반응을 듣는 자리로 받아들여진다.

올해로 시행된 지 7년째 접어든 이 제도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간 논의 역시 소위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중견 기업 등 기업 간 입장차는 뚜렷하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열악한 SW산업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지 못한 데는 어느 정도 동감하지만, 배경을 놓고 해석은 다르다.

중견 기업은 신기술 분야 등 대규모 공공 SW사업이 '예외 인정'을 통해 여전히 대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외 적용 등에 있어 좀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기업은 전면 허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외 인정 등을 통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예외사업 인정 비율은 60%를 넘겼지만, 이를 두고도 대기업과 중견 기업 간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대기업은 "여전히 낮다"고 여기지만 중견 기업은 "늘어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대기업은 이 제도로 인해 사전에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을 받아야 사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미리 짤 수 없는 등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교육부의 요청에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예상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반면 최신 공공 분야 사업 레퍼런스가 없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대기업 주장에 대해 중견 기업은 "인력 투입 기반의 프로젝트 방식 탓"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민간 투자형 SW사업'을 통해 대기업도 공공 시장 진출 길이 넓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법으로 대기업은 자기자본을 투입해 대규모 사업에 진출하면 된다는 것.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중견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의견이 갈린다.

대기업은 제도 시행 이후 중견 기업의 수익이 악화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중견 기업은 공공 사업 예산 등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중견 기업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한 결과로 일자리는 연평균 5%씩 창출했다"며 "만약 제도가 완화된다면 그 동안 중견기업이 투자해 고용한 인력들의 대량 실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