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집행, 방통위·과방위 패싱 안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사업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금을 내는 상황에서, 소관부처가 아닌 곳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나가고 주무부처(방송통신위원회)도,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알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지난해 발생한 국악방송 PP 사업신설 방발기금 편성과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지난해 국악방송이 전통문화예술TV(PP) 설립을 위해 확보한 예산 24억원 중 13억원이 방발기금으로 무단 편성된데 따른 문제를 재차 강조한 것.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은 방발기금을 편성하면서도 소관부처인 방통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이효성 전 방통위 위원장은 "방발기금은 방송사업자가 낸 것으로 방송에 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지상파도 제대로 지원 못하면서 예술진흥에 지원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역시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으면 (방발기금은) 쓰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표 부위원장 지적은 국정감사 때 꾸준이 제기돼온 아리랑TV 관련 예산안 계획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방통위는 내년 아리랑TV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비만 편성하기로 했다. 국악방송 역시 라디오 제작비만을 편성해두고 있다. 이 같은 방통위 편성과 달리 앞선 국악방송 사례가 재발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표 부위원장은 "국악방송 PP 신설에 방통위, 과방위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방발기금이 반영돼 별도 편성해 나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달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세출 예산안은 총 2천537억원이다. 일반회계 635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천902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예산 2천610억원 대비 73억원이 감소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인터넷 역기능(허위조작 및 불법 유해정보 등) 대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코로나 비대변 관련 사업 투자 확대 등 이러한 방향은 시의 적절하다"라며, "방통위가 규제기관이나 진흥을 도외시하지 못하기에 특정 분야 규제가 다른 사업에서는 진흥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감한 진흥사업 발굴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