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연말 재허가 심사, 코로나19·UHD 활성화 '중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BS, MBC, SBS 지상파에 대한 11월 재허가 심사 평가에 '초고화질(UHD) 활성화 정책' 등이 새롭게 반영된다.

신규 지상파 UHD 활성화 정책 방안은 이르면 내달 공개 될 예정으로, 달라진 방송통신환경과 국내외 기술 여건 등을 반영한 의무편성 비율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일 방통위는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 등 22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계획에 따라 방통위는 11월부터 시작할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키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재난방송 관련 심사 배점을 5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하는 등 지상파방송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는 내달께 공개되는 신규 '지상파 UHD 활성화 정책 방안'도 반영된다.

허욱 상임위원은 "KBS 광주방송 등 18개 지역 지상파 UHD 방송 재허가 관련 당부할 게 있다"며 "지난 3월 시작한 지상파 UHD 활성화 추진단의 종합적인 대책 범위와 활성화 정책 방안에 따라, 시·군 지역 지상파 UHD 방송이 뒤처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도입한 지상파 UHD 정책은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 침체, 방송사 경영악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이의 재검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UHD 방송을 이유로 황금대역이라 일컫는 700Mhz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받은 지상파 3사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UHD 의무편성 비율은 전체 방송 시간 15%에 해당했지만, 지상파 3사 UHD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KBS1TV가 13.7%, KBS2TV가 11.4%, MBC가 10.5%, SBS가 12.7%에 그쳤다.

방통위는 시장상황 등 여건 등을 고려 신규 '지상파 UHD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해당 방안에는 지난 2015년 마련된 지상파 UHD 정책 이후 달라진 방송통신환경과 국내외 기술 여건 등을 반영, 광역시권 사업자의 UHD 의무편성 비율, 시·군 지역 지상파 UHD 도입 일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신규 UHD 정책 방안은 빠르면 7월 공개할 수 있다"며 "정책을 변경하게 되면 그에 맞게 사업자들에게 요구할 예정으로,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완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