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간섭 막자'…과기정통부, 주파수 청소 나선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로 확보할 5G 주파수에 대한 대대적 청소에 나선다.

대역 정비를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을 담은 대역정비 예보제를 도입한 것. 이에 따라 기존 대역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이후 쓰일 5G 면허 및 비면허 대역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를 토대로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대역정비 시기·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는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 도입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예보제는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과학적 방법으로 주파수를 발굴하고, 신속 정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정비체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용자는 대역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신규 서비스인 이동통신과 위성, 항공 등의 수요 정도,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해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최근 5G, 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 3～10㎓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반을 운영하고 지난 5~6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평가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에 따라 3.7~4GHz 주파수 대역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5G와 와이파이 등 국내 실제 수요가 있고 주파수 공급 및 정비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이곳은 방송사들의 중계 및 위성 등이 사용되고 있는 구간으로 허가 무선국의 경우 클린존 또는 4.02~4.1GHz 대역으로 주파수를 이전하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위성방송 수신기는 클린존으로 이전하거나 OTT 및 타 위성수신 대역에서 수신 등 우회수단을 강구한다. UWB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이용 주파수를 4.2GHz 주파수 이후로 이전하거나 필터설치 등으로 간섭회피 조치에 나선다.

6월부터는 신규 무선국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하반기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고시 개정에 나서 5G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ITS)에 쓰일 5.85~5.925㎓ 주파수 대역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활성화 취지로 차세대 와이파이 또는 5G NR-U 등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비면허 용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역시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무선국도 제한조치됐다. 현재 사용중인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 관련 허가 무선국은 대역폭을 축소하거나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객관․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대역의 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때문에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하여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