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OTT 사업자 역차별·글로벌 OTT 규율 방안'모색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지난 26일 국내 OTT 사업자 역차별·글로벌 OTT 규율 방안을 주제로 'KCA 제22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OTT 서비스 영향력 확대와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내 OTT 사업자 역차별 이슈와 글로벌 OTT에 대한 법제도적 규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주제발표에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을 진행했고,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OTT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하면서 해외 OTT 서비스 규제 현황과 국내 현행 방송미디어서비스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등 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는 OTT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를 지적하면서, 기존 미디어 시장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트리밍 기반 OTT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형태와 규제 영향 정도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OTT 서비스 규제의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은 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 및 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설정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서비스 규제체계 설정과 개별 서비스 간 규제 수준의 차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