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512억 과징금' 이통3사, 재발방지·상생에 7천억 푼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 과징금을 물게 된 이동통신 3사가 올 하반기 재발 방지책으로 총 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공동 판매 장려금 이력 시스템 구축, 중소 사업자 상생을 지원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5G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불법보조금을 지급,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대해 총 512억원의 과장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3사 공동 시스템 구축,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에 총 7천100억원 규모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5G 기술 초기 상황인 점, 타 사 가입자를 뺏어오기보다는 기기변경 위반 건수가 많았던 점, 이통 3사가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사유를 고려해 역대 최대 수준의 추가 감경 45%를 결정했다.

◆평균 25만원 초과 지급, 900억원 규모서 45% 감경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해 5G 상용화 직후, 5G 가입자 확보 명목으로 전국 119개 유통점 10만8천547명에 평균 24만6천124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천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천워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 3사가 119개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행위, 가입유형과 요금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한 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영일 방통위 단말조사과장은 "이 같은 조사에서 이통 3사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재 배경을 밝혔다.

과징금 도출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은 사업자 규모에 따른 관련 매출 등으로 산정했다. 단, 방통위가 정하는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정도가 심했다고 판단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는 2.2%, KT는 2.0%가 반영됐다.

이의 계산으로 SK텔레콤 과징금 기준액수는 338억5천만원, KT 234억5천만원, LG유플러스 205억4천만원 등 총 778억원 과징금 규모가 도출됐고,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에 따른 필수 가중 20%까지 계산해 도합 총 933억원 과징금 규모가 나왔다.

다만, 방통위는 정부 5G 부응시책이 있었던 점, 장려금 초과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통 3사 공동 시스템 마련 계획, 이통 3사 유통망 재정지원 방안 등을 고려해 45% 추가 감경을 결정했다.

추가 감경은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40%수준으로 논의됐으나, 위원들은 이통 3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점에 주목, 추가 5%를 더해 총 45% 감경을 결정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올해 말 추가 신규 단말 출시를 앞두고 있어 언제든 시장 과열, 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어 엄중 처벌해야하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어려움, 자사 가입자 전환 등에 집중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감경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감경 조치로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총 512억원,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천240만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김영일 방통위 단말조사과장은 "과징금 규모로 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지만, 위반 정도로 보면 지난 사례보다 심한것은 아니다"라며 "조사 대상 채널이 넓었기 때문으로, 모수 자체가 많아져 과징금 산정에 반영할 매출액 자체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 장려금 공동 관리시스템-유통망 상생에 7천억 투입

이날 이통 3사는 공동으로 불법보조금 확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7천억원 규모 유통점 지원방안을 마련을 약속했다.

3사 공동으로 통신사가 판매자에 제공하는 장려금 집행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온라인 자율 정화 협의체 마련 ▲온라인 매장 상시 단속 등 재발 방지 대책 강구키로 한 것.

권영상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과거 개선 방안 등은 사업자 각자 의지만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사무처와 KAIT 등 제 3의 기관과 이통 3사가 협력해 (장려금 지원 내역을)시스템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이통 시장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KT 상무는 "중립 기관을 통해 전국 11개 영업점 등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며 "주간 단위로 벌점을 운영하고 벌점이 초과되면 마케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운영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 직원들에 공정거래법이나 단통법 관련 위반사항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외부적으로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 인한 위반은 징계 처리하는 등 일벌 백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코로나 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과 협력업체를 위한 상생 방안도 내놨다.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천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SK텔레콤이 약 5천억원, KT가 1천억원, LG유플러스가 1천억 미만 수준이다.

이 중 SK텔레콤은 5G 네트워크 장비에 올 하반기 3천300억원을 조기 투자하고 중소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한 동반 성장 펀드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반 성장 펀드로 SK텔레콤은 올 상반기에 64개 협력업체에 640억원을 집행했고, 이의 규모를 올 하반기에 995억원으로 확대한다.

권영상 실장은 "SK텔레콤은 올 상반기 5천억 규모 상생 지원책을 마련 집행한 바 있다"며"하반기에도 상반기 못지않은 수준으로 협력업체와 유통망, 초중고생 온라인 학습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볅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통 3사는 소모적이고 과열된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 콘텐츠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