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통·포털 CEO 비공개 회동…'디지털 뉴딜' 현안 청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동통신 3사 및 양대 포털 대표와 디지털 뉴딜 현안 청취를 위해 비공개 회동에 나선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 5인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진다.

이 자리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현안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13조4천억원이 투입, 총 33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D)와 네트워크(N), 인공지능(A) 생태계 강화와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과제로 진행된다.

이통사의 경우 5G 투자경감책이 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G 보조금 차별 지급으로 인한 역대 최대 규모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간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폭 상향,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개편,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상생 투자비 확보 및 5G설비 조기 투자 등 정부의 요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바 있어, 5G 투자세액감면이 화두가 될 공산이 크다.

포털의 경우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비대칭 규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서도 한성숙 대표와 여민수 대표가 나서 동일규제의 동일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중 한국판 뉴딜 정책의 향후 추가 과제 보완 및 확대를 통한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