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근절에 드라이브…정세균 국무총리 금감원 방문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나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둘러보고 방지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방문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 방지대책 주요내용·추진상황 설명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와 현업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들의 얘기를 듣고 관련 제도개선, 신종수법 대응 등의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불법 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불법 자금이나 최고 금리 위반,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 사금융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대리 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한 신종 수법이 나타나면서 범죄 행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가 이런 악질적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척결 의지를 선포하고 선제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일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와 이자제한, 불법 광고 차단 등을 포함한 관련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과 더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사전예방을 위해 대리입금 관련 유의사항 적극 안내와 함께 금융교육 강화,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다. 정 총리는 대리입금의 심각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 일정은 예상보다 20여분 늦게 끝났다. 당초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해 11시5분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약 25분 늦어진 11시30분께 마무리됐다.

현장에 참석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얘기와 실무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다소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관련 논의를 하다보니 길어진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 얘기를 듣고 질문도 하다보니 그렇다"며 "대책은 이미 발표가 된 것이고 현장 점검을 한 자리니까 협업을 강화해서 내실있게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금감원 정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인사를 나누면서 한 참석자는 "실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본원에 남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올들어 불법사금융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는 지난해 대비 올해 4~5월 중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제고' 4단계에 걸쳐 관련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지난달 29일부터 올해 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해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와 오프라인 광고 차단에 나서는 한편,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