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자담배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기준부터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와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세계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를 위해 유해하다는 주장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및 정부 대응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전자담배협회) 회장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근거부터 잘못돼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담배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무책임한 유해성 논란 조성이 오히려 불법 제품 유통을 조장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업계와 소통해 시장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자담배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강력 중지 권고 처분을 내린 이후 해외 시장의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정부는 증세만을 염두에 둔 채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베이핑(Vaping)'을 일반 흡연인 '스모킹(Smoking)'과 구분했으며 베이핑이 스모킹 대비 유해성이 적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위험저감 담배제품으로 인가했으며 관련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전자담배협회는 한국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선진 시장의 인식 전환과 역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증세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모든 연구용역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연구 근거가 다수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담배협회는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를 규정해주지 않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점점 음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전자담배협회는 '한국형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TPD는 영국 및 유럽에서 운영중인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기준으로 제조·수입·유통 전 단계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는 한국형 TPD 도입을 위해 업계 스스로 ▲모든 제조·수입·유통사에 유해물질 사용금지안 통보 ▲유해물질 범위 확대 선정을 통한 선진국 수준 안전성 기준 마련 ▲정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유통단계 모니터링 및 단속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당국도 이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호 전국 전자담배 소매인 대표는 "전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인들은 성분이 검증된 액정을 판매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길 바라며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현재 불거진 유해성 논란은 일부 불법 제품을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업체들의 책임도 있지만 단 한 번도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이 단순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과세가 이뤄진다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당국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면 결국 일반담배 흡연률의 증가 및 밀수·개인제작 액정 사용 등의 시장 음성화 현상이 나타나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 회장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대로 세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30mL 병당 가격은 1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되며 이는 시장 음성화 및 일반담배 흡연률 증가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 및 객관적 기준이 마련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면 업계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증세에 대한 반대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당국이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