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30% 인상…과기정통부·방통위, "공정위와 공동대응"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이 하반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게임 앱에 적용했던 인앱결제와 수수료율을 모든 앱에 적용하기로 결제 정책을 바꿈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위해 범부처가 대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정부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구글의 수수료율 적용 확대와 관련해 범부처 대안 모색을 촉구했다.

홍 의원의 지적은 구글이 게임 앱에 적용했던 인앱결제 및 수수료율을 하반기 모든 앱에 적용할 것이라 통보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게임 앱을 제외한 앱의 경우 수수료가 10% 수준이었으나 20~30% 가량 상승이 불가피한 상태다.

홍 의원은 "멜론의 경우 한달 이용권이 애플 앱스토어는 1만5천원 수준이나 구글은 1만2천400원으로 달랐다"라며, "구글의 새로운 방침은 애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 업계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은 20%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간 애플의 가격 정책을 감수해왔으나 막강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제품 가격 상승 압력과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나 조사 가능성은 열어놨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개입을 안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사 결과도 없다"라며, "이 문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으며 조사 필요성은 있을 듯 하다"고 발언했다.

홍 의원에 다르면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우 10명 미만의 사업자가 61.5%, 영업이익 면에서도 60.9%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콘텐츠 기업이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버텨내기 어렵다는 것.

최기영 장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 최 장관은 "경쟁력이 있다면 되겠으나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다"라며, "방법이 쉬워보이지는 않으나 방통위와 공정위와고도 관련이 있어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2월 플랫폼 규제 정책을 발표했으나 앱마켓은 제외됐다"라며,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제외하면 애플의 앱스토어 외에는 대안이 크게 없어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율을 해야 하는데 공정위의 그간 잣대만으로는 특수한 분야다 보니 방통위나 과기정통부에서 의견을 많이 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역시 "중복조사는 어려워 보인다"고 운을 땐 뒤 "공정위가 우월적 남용 행위를 검토해야 하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봐야 하는데 3개 부처가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은 전체 콘텐츠에 17.5% 수준으로 구글이 수수료율 인상을 확대한다면 지금보다 수배의 수익을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콘텐츠 업계의 부담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