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기 방통위 출범…정쟁화 '우려'가 '기우'로 그치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 3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야 추천 몫으로 김현 전 국회의원과 김효재 전 국회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만을 남겨놓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5기 방통위 구성이 마무리된 상태다.

이로써 5기 방통위는 정치인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제외하고 4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국회의원 출신이다. 과거 방통위 상임위원 중 정치인 출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처럼 3명의 정치인 출신 상임위원이 함께 구성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만큼 정쟁화에 대한 우려 역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유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해서다. 정치권과 분리돼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과 언론, 정보통신, 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언론시민단체들이 김현 전 의원과 김효재 전 의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전문성이 입증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가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바람에 근거한다.

김현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양대 사학 전공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안정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방송통신과 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김효재 전 의원은 조선일보 출신으로 언론인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이 역시 방송통신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꼽기 어렵다.

앞서 임명된 안형환 상임위원은 KBS 기자 출신으로 정치부와 사회부를 거쳐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와 대변인 등을 거쳤다. 경력만으로는 김효재 전 의원과 역할이 겹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유일하게 정치인 출신이 아닌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활동하다 발탁됐다. 다만, 김 상임위원의 경우 방송통신 분야보다는 가짜뉴스 전문가, 즉 언론에 대한 식견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사실상 5기 방통위는 일종의 방송통신 전문가 부재라는 핸디캡을 안고 출범해야 한다. 내외부적인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할 처지다.

물론 그간의 경력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다. 우려의 시선을 앞서 받은 바 있는 김 상임위원이나 안 상임위원은 부단한 노력과 소통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다지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롭게 합류하는 김현 전 의원과 김효재 전 의원 역시 그 절차를 밟아 나갈 수도 있다.

바라건데, 내외부의 따가운 시선이 우려가 아닌 기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