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로 튄 '기안84' 여혐 논란…"표현 자유 침해" 우려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의 웹툰 '복학왕'에 대한 여성 혐오 논란이 네이버로 옮겨붙은 형국이다.

이용자 한쪽에선 네이버의 복학왕 연재 중단을 주장하는 한편, 다른쪽에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복학왕 논란과 관련해 웹툰 모니터링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의견을 빠르게 청취해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서비스 담당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의 복학왕 연재 중단 요구와 창작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만화계성폭력대책위원회 등 여성계와 만화계 8개 단체는 전날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이용자 1천167명이 서명한 복학왕 연재 중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여성이나 소수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웹툰을 불이익 조처하고, 이용약관에 여성 혐오와 소수자 비하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담았다.

이들 단체는 "복학왕 이전에도 웹툰 '틴맘'·'배빵'·'아헤가오'·'뷰티풀 군바리' 등이 여성 혐오와 소수자 비하를 일삼았지만, 네이버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묵인되고 방조 됐던 혐오할 자유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난 여론은 점점 거세지는 추세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복학왕 연재 중지 요구 청원글에는 약 일주일 만에 11만4천명이 동의했다.

◆"연재 중단 운동, 표현의 자유 거꾸로 돌리는 행위"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데다,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만화가 원수연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화계의 연재중단 운동은 만화 탄압의 역사, 즉 50년 넘게 투쟁해 쟁취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며 "작품의 연재중단 시위에 작가단체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자율심의 기구를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판과 자아 성찰 없이 문화는 발전할 수 없고, 창작물에 모범을 강요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기관과 플랫폼은 등급제로 작품을 나누고, 독자들은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작품을 선택한다. 혜택과 비판의 무대 위에 올라가 매서운 판단을 받는 것은 작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웹툰의 협오 표현을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다, 웹툰이 예술 영역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더 널리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에 한계는 있지만, 웹툰이 예술 영역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다소 널리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윤리성을 요구하면 예술·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침해될 수 있고, 사회풍자를 하기 어려워져 예술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