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코로나19에도 재정이 강한 버팀목"…내년에도 확장적 기조 이어간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늘렸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버틴 데엔 재정의 역할이 컸던 만큼, 내년에도 빠른 경제 반등을 위해 확정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의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2천억원(0.3%)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9조2천억원(3.1%) 줄었고,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정성기금 수입 확대 등으로 10조4천억원(5.5%) 증가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555조8천억원이다. 전년 대비 43조5천억원(8.5%) 증가했으며, 3차 추경과 비교해도 8조9천억원(1.6%)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9%p 떨어졌다. 다만 3차 추경과 비교해선 0.4%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6.9%p 증가한 46.7%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국(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은 110%(2019년 11월 기준)이다.

정부는 그간의 재정운영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가 닥쳤지만, 재정이 강한 버팀목을 수행했다"라며 "과감한 재정투자로 국정과제 조기달성 등 체감성과가 확산됐다"라고 했다.평가 한국의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1.4%였는데 이 기간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2.4%포인트였다. 2.9% 역성장한 2분기에도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1.3%였다.

다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빠르게 늘어난 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에 대처한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출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고한 코로나 방역의 토대 위해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이 필요하며,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한다"라며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전략적 재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협업예산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을 보면 디지털·뉴딜 핵심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의 증가율이 22.9%로 가장 높았다. 디지털 경제·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투자가 중심이 됐다. 환경과 연구개발(R&D)도 각각 16.7%, 12.3%의 증가율을 보였다. 환경부문에선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R&D에선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첨단혁신 기술 투자가 주를 이뤘다.

복지와 일자리 부문은 10.7% 증가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0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도 디지털화·그린리모델링, 노후 SOC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11.9% 증가했다. 국방부문은 스마트 강군, 군 사기진작 투자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예산이 5.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