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60조원…내년에만 21조3천억원 예산 책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한다. 당장 내년에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21조3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5년간 디지털 뉴딜에 58조2천억원, 그린뉴딜에 73조4천억원을, 안전망 강화를 위해 28조4천억원 등 총 160조원을 들여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뉜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AI)형 정부,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을 추진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츨 촉진·확산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안전망 강화 사업도 포함된다.

당장 내년에는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 등 21조3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로써 일자리 36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기대된다.

우선 7조9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디지털 뉴딜은 대부분인 5조4억원이 'D.N.A. 생태계 강화'에 쓰인다. ▲데이터 댐 구축, ▲5G·AI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는 사업이다.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확충에 1천억원을 책정했다. 의료·돌봄·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 육성에 5천억원을 각각 쓴다.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SOC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린뉴딜에 쓰이는 8조원 가운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사업에 예산 2조4천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조3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연구개발(R&D), 녹색 금융 지원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조3천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망 강화에는 5조4천억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쓰인다.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투자에도 예산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