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2차 재난 지원금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 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을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해 가능한 한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참석자
o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박복영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탁현민 의전‧이정도 총무‧신지연 제1부속‧오종식 기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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