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전환, 스타트업 규제완화·자금지원 필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1일 기재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는 '2020디지털이코노미포럼'에 참석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사업에 58조원 투자해 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역할은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겠지만, 일자리 총량은 기본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 감소하는 일자리를 보완할 수 있다. 국내 벤처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은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벤처기업의 고용 현황은 66만7천69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만7천여명 증가했다. 이는 국내 4대 대기업(삼성, 현대차, LG, SK)의 상시 근로자 수인 69만명과 유사한 수치. 조사 기간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35만2천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고용 확대에 벤처 업계가 큰 힘을 보탠 셈이다.

윤 국장은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규제 개혁 방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며 "이를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입증된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벤처투자 10% 불과…"벤처 선순환 흔들린다"

이날 행사에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벤처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벤처투자는 1조6천4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448억원(17.3%) 줄었다.

안희재 베인&컴퍼니 파트너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풀리거나, 지원책이 확대되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기업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8년 기준으로 민간기업의 벤처투자는 전체 투자액의 10%에 불과하다"며 "같은 시기 미국은 전체 벤처투자액에서 민간기업 참여율이 51%에 달한다. 한국은 투자 금액이 스타트업 업계로 흘러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코로나19로 많은 스타트업이 자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가 정체돼 '투자-성장-엑시트-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부문의 투자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벤처 업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금 소스 허용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중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며 "특히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자금 초점이 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아빈드굽타 디지털인디아재단 설립자는 "인도에선 지난 3년간 4억 개의 은행 계좌가 신설됐는데, 이 과정에서 핀테크 분야 20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며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스타트업이 이런 부분에서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스타트업은 혁신 성장 주역이라고 자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스타트업이 빠르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