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의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 법안소위 통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심의제도를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로 개편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약물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 부적합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맡는다. 또한 자가분류결과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의 경우 게임위에서 직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은 향후 법안 취지 그대로 자구 및 조항 정비를 거쳐 이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