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편입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국감 '도마 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올 초 규제 대상이 되며 제도권에 들어온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불법 환전과 사행화 우려 등 다각도로 검증이 예고돼 있어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게임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 및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게임 관련 기구 국정감사에서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불법 환전 및 사행화 우려에 대한 지적이 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사행 문제를 짚고 실제 환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서비스 중인 26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중 다수에 불법 환전상이 존재한다"며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포함된 각종 '미니 게임'에서 일부러 져주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한 '픽'을 사고파는 픽거래소 등을 통해 물밑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 불법 환전이 간단하게 이뤄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과 같은 베팅 게임은 특성상 사행성은 필연적이며 실제로도 환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이상,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가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조훈현 전 의원이 불법 환전이 이뤄진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대한 해결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게임머니를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는 게임을 말한다. 실제 돈으로 이뤄지는 스포츠토토와 달리 게임머니로 진행된다. 게임머니는 아바타나 아이템 등에 끼워 파는 간접 충전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들 게임은 그동안 제도권 바깥에 있었으나 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가 제도권에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손실 한도 등을 담은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심의 및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총 51건의 스포츠 베팅게임이 등급 분류를 받았고 15개 사업자, 26건이 서비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1건, 2018년 9건의 관련 게임물이 등급분류 허가를 받았지만 2020년 현재까지 18건이 심의를 통과핬다. 최근 3년간 전체 51건 중 38건의 등급분류 허가가 이뤄진 셈이다.

게임업계에서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제도권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사행 우려 및 불법 환전 문제를 개선,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사 한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도 불법 환전 문제가 대두됐으나 2014년부터 강력한 웹보드 게임 규제를 시행하며 현재는 해결된 상황"이라며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역시 규제 테두리 내에서 심의를 받아 개선하면 관련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심의를 내주지 않으면 계속 음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