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처리 두고 경제계 긴급회의…대응 전략 마련 '고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두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적극 협조키로 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7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진행된 긴급회의에 참석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경제단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입법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해서 핵심 조문을 선택하고 접촉할 의원을 선정해서 정밀하게 대응하고 설득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경제단체가 동일한 의견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각 법안에 대해 현행유지 또는 대안제시 등의 입장을 정하고 경제단체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자"고 촉구했다.

이날 긴급 회의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자동차산업협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경영계의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자 급하게 소집됐다. 그 동안 여러 경제단체들은 공정경제 3법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속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에 처리 보류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경총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법안 처리의 속도와 강도 조절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주요 경제 관련 노동관련 법안들이 많이 제출됐는데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들이 제출돼있다"며 "논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입장 차를 조율해서 공동대응안을 발표해야겠다 싶어 며칠 전에 (긴급회의) 날짜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논의해서 앞으로 대책, 국회활동 등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도 경제 관련 법안 이슈들을 둘러싸고 여러 경제단체들과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 법안을 처리할 경우 투자 및 고용 등이 위축될 위험이 있는 만큼 관련 법안 처리를 경제 정상화 이후로 미뤄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다수 발의돼 우려스럽다"며 "논의를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감사위원의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외국 금융투기자본과 투기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선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같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의 입법 논의와 관련해 이달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요 이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손 회장은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며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민간시장 시스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글로벌 경쟁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각종 경영환경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하고, 노동권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과 맞춰 노동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