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두고 손경식 "후회스러울 것" vs 유동수 "어떻게든 처리"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두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위원장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손 위원장이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유 위원장은 "어떻게든 처리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14일 경총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방문해 경제계와 공정경제3법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에서는 유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정무위 간사, 송기헌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등이 자리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투명성이나 윤리성 등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고 기업들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진화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물론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는데 공정경제 3법은 대부분 규제"라면서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위한 경영전략과 과감한 실물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특히 우리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은 이것만 따로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한 법안들"이라며 처리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 하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다만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재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