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농해수위 국감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 집중 질의

이날 국감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농해수위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천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제안서가 타 펀드보다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점과 동일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 3일에 투자자보호조치를 내린 것에 비해 NH투자증권은 8월 25일에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한 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차원에서 관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농협이 농촌과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농촌 인구와 농협 조합원수는 지난 40년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오히려 농협의 임직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농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농협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점을 상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낮은 지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그린뉴딜의 시작을 위해 이른바 ‘탄소배출 농업’에서 ‘친환경 저탄소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의 투자 대상에서 석탄산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식량안보가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 생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수입산 농산물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농협중앙회 및 지주-자회사의 여성 임원 비율이 1.6%에 불과한 점을 들며 유리천장 없는 균형 인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비하여 성과가 지나치게 낮은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