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겨눈 공정위…"불공정거래 3건 조사 중"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에 대한 여야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불공정거래 행위 3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현재 구글에 대한 직권조사 2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1건은 연내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글에 대한 공정위 조사 진행사항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 ▲자사 앱 마켓에 국내 게임사가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여기에 구글의 '앱 통행세'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영 의원(국민의힘)은 "수수료 30%는 구글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사와 반반하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 수수료가) 30% 인상되면 속된말로 노나는 건 구글과 이통사, 유통플랫폼이고 힘든 건 소비자와 영세사업자, 크리에이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가 아우성을 치니까 구글이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난해 6조 매출 중 1천150억원을 1년간 쓰겠다고 한다"며 "실질적 제공도 아니고 트레이닝·마케팅·컨설팅 등 애매한 내용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지난해 6조 매출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공신력 있는 앱 애니라는 기관에서는 지난해 구글 플레이 매출액을 1조4천억원으로 추정한다"면서도 "크리에이터 생태계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구글코리아가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나왔는데,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고 해놓고 안 지켰기 때문"이라며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영업하고 있어 이걸 개선해야 한다. 이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구글의 수수료 인상 배경에는 앱 마켓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필요한데, 구글이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