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野 KCA 옵티머스 투자 집중 포화…정부 '쩔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서석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야당의 KCA 옵티머스 자산운용 투자 문제에 포화가 집중됐다.

다만, 당시 최 모 KCA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서 전 원장은 투자 관련 결제권한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등 진땀을 흘려야 했다. 더욱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세한 내용과 관련 '모르쇠'로 일관, 의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가졌다.

이날 종감에는 앞서 'KCA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투자 논란'과 관련 서석진 전 원장과 최 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최 모 기본부장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KCA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약 1천60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투자했다 회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KCA의 투자로 인해 개인투자자와 기업들이 이를 믿고 상품에 투자해 5천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 측 시작부터 KCA 옵티머스 투자 사태와 관련 맹공을 퍼부었다. KCA의 잘못된 투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내부 감사 및 사후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민간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그 의견 첨부를 바탕으로 원장의 결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과기정통부 역시 함께 면밀히 검토해 향후 투자 이뤄지는데 있어 이중삼중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옵티머스 투자 논란 당시 최 모 전 본부장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휴양성 파견을 받았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허 의원은 "퇴직하는 인원의 복직에 대해 과기정통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옵티머스 건 (과기정통부가) 특별감사를 했으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최 모 본부장의) 유착관계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고 경징계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역시 과기정통부의 부실감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국민 금융 사기꾼이라 이야기도 나오고, 공공기관이 참여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이 기금 투자는 모를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KCA의 투자가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고,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일종의 레퍼런스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실무자가 판단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로 청와대 행정관보다 더 윗선의 입김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서 전 원장과 최 장관은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해 문제가 됐다.

최 장관은 대부분의 질의에 "그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거나 "살펴보겠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서 전 원장은 "재임 당시 KCA 업무분장상 원장은 개별투자에 관여하지 않고, 자금운용위원장하면서 외부 전문위원들과 함께 목표치 정하고 투자 룰을 정하는 역할에 머물러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KCA의 옵티머스 투자 역시 과기정통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허깨비' 원장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기관장은 조직을 총괄하는데, 형식적이더라도 보고는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관장이 필요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공공기관으로 위신을 실추시킨데 대해 관리 책임을 지고 직원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원장은 "전 본부장이 저나 동료 부하직원을 속였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그 자리에 갔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게 원장 탓으로 보며,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린 일이 재임 중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답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방발기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그간 방발기금이 부족하다고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실상은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의 고위직이 여기저기 투자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라며, "방발기금이 제대로 사용 중인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