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석헌 "유튜브 종목 추천, 불공정거래 가능성 공감"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유튜브에서 성행하고 있는 주식시황 및 종목추천 방송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종목을 추천하거나 시황을 설명하는 방송이 점점 많아지면서 해당 피해 사례가 올해에만 8천건이 넘었다"며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지 않는 무분별한 유튜브 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유튜브 등을 통해 리딩방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자문업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단순 신고만으로도 업무 영위가 가능하단 점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영업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를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게 현실이다.

김 의원도 "금감원이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무분별한 유튜브 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나름대로 법, 제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이라는 게 앞으로는 여러가지 다양한 매체들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