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 죽는다”…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 절실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회의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이 지지부진하자 스타트업들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내 1천5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달린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며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스포는 "구글·애플의 입앱 결제 강제 정책은 스타트업을 넘어 수많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들의 불공정 행위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이해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협상력도 기대할 수 없는 중소규모의 국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콘텐츠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스타트업의 미래마저 저당 잡힐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포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도한 망 비용, 저작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해 30%의 앱 통행세를 받으면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설명이다.

코스포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수단과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거나,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켜 달라"라며 "국회가 국내 콘텐츠 사업 성장과 스타트업 미래를 위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