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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구글 앱 통행세 확대, 콘텐츠 산업 영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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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콘텐츠 사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로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과 생산·노동이 어느정도 감소하는지 실증적 자료가 공개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IAP) 시스템을 내년부터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구글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규모를 추정한 후 문화산업적·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유재진 한국음반산업협회 국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구글의 정책 변경은 기업뿐 아니라 창작자와 소비자 등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구글이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와 의견에 귀 기울여 인앱 결제 강제 정책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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