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제 출시 빨라진다 …10일부터 유보신고제 시행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10일부터 정부 인가제를 대신할 이동통신 요금제 '유보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 요금제 출시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SK텔레콤이 요금제 개편 등을 통해 5세대 통신(5G) 신규 요금제 출시를 검토중이어서 유보신고제 1호가 될 전망이다. 경쟁사가 운영 중인 6만원대 요금제나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연내 출시 여부 등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제를 정부가 검토한 뒤 허가하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에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반려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는 이용약관(요금제)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경쟁자 배제 등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신고 후 문제가 없다면 기존 인가제 절차에 비해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유보신고제 도입 관련 신고 반려 사유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마련하고,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필요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보신고제 10일 시행, 1호는 중저가 5G 요금제?

유보신고제가 10일부터 본격 시동됨에 따라, 1호가 될 요금제 출시에 관심이 모아진다. SK텔레콤이 현재 5G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상품 출시도 예상되는 대목.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MNO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와 이를 통한 요금제 인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10월부터 5G 요금제 개편 등을 위해 고객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등 관련 작업에 착수한 상태.

일각에서는 현재 8만9천원 대 5G 요금제를 7만5천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SK텔레콤은 이보다는 신규요금제를 더한 요금제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8만9천원 요금제를 동일한 스펙으로 7만5천원에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신 요금제 라인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SK텔레콤은 경쟁사가 운영 중인 6만원대 요금제 출시나,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 여부를 놓고 실효성을 따져보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5G 요금제는 12만5천원(데이터 무제한), 8만9천원(데이터 무제한), 7만5천원(200GB 소진 시 5Mbps 속도제어 무제한), 5만5천원(9GB 소진 시 1Mbps 속도제어 무제한) 청소년 요금제 4만5천원(9GB 소진 시 1Mbps 속도제어 무제한) 등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6만원대 요금제가 없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온라인 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6만5천원 온라인숍 전용 요금제 '5G 다이렉트'를 내놨고, 이후 KT도 5월 6만7천원 'KT 다이렉트'를 출시했다. 이는 통신사 공식 온라인몰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별도의 약정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요금제 대비 저렴한 게 특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유보신고제 시행에 맞춰 신규 요금제를 제출하면 15일 심의 기간 단축으로 변수가 없다면 연내 출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 측은 "해당 요금제의 출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구체적인 출시 일정 등은 유동적"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