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에 쏠린 눈…삼성 준법위, 실효성 인정될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를 두고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평가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양형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80번 째 재판이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들은 현재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고, 준법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와 이 부회장, 특검이 각자 추천한 이들로 구성됐다.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내년 말이나 2월께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윤리·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준법위는 그 동안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공식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삼성의 임직원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건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삼성도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3월에는 그간 시민사회계 등으로부터 지적 받아 온 경영권승계, 노조문제, 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해 삼성과 이 부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를 수용한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과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노동 관련 준법의무 ▲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8일 삼성준법위 월례회의에 앞서 삼성준법위 위원 전원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을 바꾸겠다"며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과거 잘못된 관행과의 단절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준법위는 삼성이 50억 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삼성의 준법 윤리 경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위 출범 이후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권고와 삼성의 수용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사 교섭도 활발히 진행되는 등 삼성에 여러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문제, 경영권 승계, 시민사회 소통 등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많다"며 "준법위가 노동·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진전을 끌어냈다고 재판부에서도 평가 받을 경우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